(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3회 상세 페이지

메모에 적힌 배경은 재정 수입 감소와 농민 생활 피폐, 그리고 전분 6등법·연분 9등법의 복잡한 징수 절차로 인한 수취의 어려움이다. 이는 세종 대 공법의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을 가리키므로 (가)는 인조 때 시행된 영정법이다.
영정법은 그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정액화하여 대부분의 농지에서 1결당 4~6두를 거두도록 한 제도이다. 그 결과 메모의 설명대로 국가 재정 수입은 안정되었다.
다만 지주가 전세를 소작농에게 전가하고 각종 부가세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토지가 없는 농민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점도 메모에 함께 적혀 있다.
현직 관리로 수조지 지급을 제한한 것은 직전법,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고 공인이 등장한 것은 대동법, 선무군관포를 걷은 것은 균역법이므로 모두 다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