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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그은 '개헌'의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4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4회
밑줄 그은 '개헌'의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문제 이미지
1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었다.
2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3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었다.
4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5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해설

자료는 자유당 및 행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민의원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가 136명이냐 135명이냐를 두고 정확한 수학적 3분의 2선은 135.33…이므로 이를 넘는 최소 인수인 136명이 의안 통과에 필요한 최저선이며 0.33은 고사하고 0.001만 부족해도 3분의 2에 미달이라고 논박하고 있다.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을 규탄하는 글이다.

당시 개헌안은 찬성 135표로 부결이 선포되었으나, 자유당은 사사오입(반올림)을 내세워 203의 3분의 2는 135라고 주장하며 부결을 번복하고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 개헌의 핵심 내용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으로, 이승만의 장기 집권 길을 열어 주었다. 내각 책임제 개헌은 4·19 혁명 직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대통령 선출은 유신 헌법, 5년 단임 직선제는 1987년 개헌의 결과이며, 국회의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은 것은 제헌 헌법에 따른 것으로 이 개헌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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