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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침이 결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4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4회
다음 방침이 결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다.
2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3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4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하였다.
5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해설

제시된 「조선 통치에 관한 방침」은 조선인 지원병 제도를 채용하여 내선일체의 국방에 기여하게 하되 그것으로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게 하고, 신사 숭경의 관념을 함양하여 황국 신민 의식을 배양한다고 밝히고 있다. 육군 특별 지원병제가 실시된 1938년 무렵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의 방침이다.

이후 일제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치달으며 탄압을 강화하여, 1941년 독립운동가를 재판 없이 가두어 둘 수 있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이 방침 이후에 시행된 정책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의 정책이다. 조선 태형령(1912), 헌병 경찰 제도(1910), 회사령(1910), 토지 조사 사업(1910년대)은 모두 제시된 방침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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