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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4회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화폐 발행을 위해 전환국이 설치되었다.
2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3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4
황국 중앙 총상회가 중심이 되어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5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설

제시된 자료는 「구(舊) 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으로, 구 백동화 교환 사무를 금고가 처리하고 탁지부 대신이 감독하며, 백동 비율(품위)·무게·무늬 모양·형체가 정식 화폐 기준을 충족하면 1개당 금 2전 5리로 새 화폐와 교환하고,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부정 백동화는 1개당 금 1전에 정부가 사들이되 형태나 품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사들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관보」 1905년 6월 29일자 기사로, 이 사업이 곧 화폐 정리 사업임을 알 수 있다.

화폐 정리 사업은 제1차 한일 협약으로 부임한 재정 고문 메가타가 주도하여 추진하였다. 백동화를 갑·을·병으로 등급을 나누어 교환해 주면서 등급 판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악하다고 판정된 화폐는 교환조차 거부되어 한국 상인과 은행이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이 사업으로 도입된 것은 은본위제가 아니라 일본 제일은행권을 본위 화폐로 삼는 금본위제였다. 전환국 설치(1883)는 이보다 훨씬 앞선 일이고, 황국 중앙 총상회의 상권 수호 운동이나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의 방곡령 선포(1889)는 화폐 정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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