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6회 상세 페이지

제시된 법령은 토지의 소유자가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성명·소재·지목·자번호·사표·등급·지적·결수 등을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유자나 임차인이 토지의 사방 경계에 표지판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1912년에 공포되어 토지 조사 사업의 근거가 된 토지 조사령이다.
기한부 신고제로 운영된 이 사업의 결과 신고하지 않은 토지와 국유지가 조선 총독부에 귀속되어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크게 늘었고, 확보된 토지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싼값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인의 농업 이민이 늘었다. 반대로 경작권과 도지권 같은 관습적 권리를 잃은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이에 비해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권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한 것은 1901년 대한 제국이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양전 사업의 내용으로, 토지 조사령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에 대한 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