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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7회
밑줄 그은 ‘방법’의 시행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자료에서 왕은 명정전에서 신하들을 불러 양역 변통을 논의하며 호포나 결포 모두 문제가 있으니 이제는 1필로 줄이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1필을 줄일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대신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영조가 시행한 균역법에 관한 논의이다.

균역법은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대신 부족해진 재정을 여러 보충 재원으로 메웠다. 대표적으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을 부과하고, 일부 상류층 자제를 선무군관으로 삼아 1년에 1필의 군포를 거두었으며 어염세·선박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돌렸다.

반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한 것은 대한 제국의 광무개혁이고, 관리에게 경기 지방에 한하여 과전을 지급한 것은 고려 말에 제정된 과전법의 내용으로 균역법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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