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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8회
밑줄 그은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1
비례 대표제가 적용되었다.
2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였다.
3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4
제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다.
5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다.
해설
그림의 자료는 조선화보(朝鮮画報)에 실린 투표 방법 안내 포스터로, "여러분! 대표를 뽑아 국회에 보내시오"라는 문구 아래 등록과 투표 두 단계를 그림으로 나누어 보여 주고 있다. 선거인 등록부터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하며,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1948년 5·10 총선거임을 알 수 있다.
이 선거는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였다. 유엔 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남북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치러졌으며, 임기 2년의 제헌 국회를 구성하여 제헌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만 5·10 총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실시되었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 대표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비례 대표제가 도입된 것은 이보다 한참 뒤의 일이다.
한편 제주 4·3 사건의 여파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제주도 2개 선거구는 선거가 무효 처리되어, 이듬해에야 다시 선거를 치러 의원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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