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8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8회
밑줄 그은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1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
2
천주교 선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3
양곡의 수출을 허용하고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다.
4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5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설
제시된 궁궐 안 장면에서 고종은 "그 나라의 부강함은 천하제일"이라 묻고, 전권대신 민영익은 "곡식이 생산되는 땅이 많고 상무(商務)가 가장 왕성하다"고 답한다. 결정적 단서는 고종의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던가?"라는 물음으로, 상대국이 미국임을 알려 준다. 즉 밑줄 그은 조약은 미국 공사 부임의 근거가 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이며, 민영익 일행은 그 답례로 파견된 보빙사이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제3국의 압박이 있을 때 서로 돕는다는 거중조정 조항과 함께 최혜국 대우가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이 최혜국 대우 규정은 이후 다른 열강이 조선에서 얻은 이권을 미국도 자동으로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천주교 선교를 사실상 허용한 것은 조프(조·프랑스) 수호 통상 조약이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를 허용한 것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 협정인 조일 무역 규칙이다.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온 것은 제1차 한일 협약의 결과이며, 부산·원산·인천 개항은 강화도 조약(1876)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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