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0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0회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1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2
YH무역 노동자들이 폐업에 항의하며 농성하였다.
3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4
남북 간 경제 교류활성화를 위한 개성 공단이 건설되었다.
5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해설
자료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로, 휘발유의 석유류세를 100분의 300으로 올리고 고급 주택·별장·골프장·고급 승용차 등의 취득세를 취득가액의 100분의 15로 중과한다는 조항이 보인다. 제1조가 밝힌 대로 격동하는 세계 경제의 충격, 곧 제1차 석유 파동에 대응하고자 1974년에 선포된 긴급 조치이다.
긴급 조치는 유신 헌법에 근거해 발동된 것이므로 이 조치를 시행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이다. 1979년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 조치에 항의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이 바로 이 시기의 일로, 사건 처리 과정이 유신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 개혁법 제정은 이승만 정부, 금융 실명제 실시는 김영삼 정부의 일이며, 개성 공단 건설과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은 2000년대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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