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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0회
다음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
6ㆍ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3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4
유엔 한국 재건단의 지원으로 문경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었다.
5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하여 귀속 재산 처리법이 제정되었다.
해설

제시된 문서에는 무상 원조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공여하고, 유상 원조(해외 경제 협력 기금) 2억 달러는 10년간 연 이자율 3.5%로 제공하며, 수출입 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은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하도록 추진한다는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 사이에 오간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의 자금 문제를 사실상 매듭지은 자료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굴욕적 대일 외교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1964년 학생과 시민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이 6·3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일원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이것이 자료 작성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다.

반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구성(1948), 귀속 재산 처리법 제정(1949), 유엔 한국 재건단 지원을 받은 문경 시멘트 공장 건설(1957),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 조봉암의 구속(1958)은 모두 이 메모가 작성되기 이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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