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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1회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의 외교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1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2
중화 인민 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3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4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5
한·일 협정을 체결하여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해설
문서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한 장비 제공과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증파 병력의 장비·추가 경비 부담을 약속하고, 주월 한국군 소요 물자를 한국에서 구매하며 주월 미군과 월남군용 물자도 한국에 발주하겠다는 군사 원조·경제 원조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베트남 파병의 대가를 규정한 1966년의 브라운 각서로, 이를 접수한 것은 박정희 정부이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을 거쳐 19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하고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빠졌다는 비판이 일어 6·3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수교는 북방 외교를 편 노태우 정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은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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