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령이 재정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1회 상세 페이지

제1조는 육군 군대가 일정 지구에 영구히 주둔하며 그 지구의 경비와 육군 시설 보호를 맡는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위수 사령관이 재해나 비상사태 때 지방 장관의 청구를 받아 육군 총참모장의 승인을 얻어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1950년 제정된 위수령으로, 이승만 정부 시기의 법령이다.
이승만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해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을 강행했고, 1960년 3·15 부정 선거를 저지르며 정권 연장을 꾀하였다. 이에 항거해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승만이 하야한 4·19 혁명이 이 정부 시기의 사실에 해당한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호헌 철폐·독재 타도를 외친 6월 민주 항쟁,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모두 1987년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 신군부의 계엄 확대에 저항한 시위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