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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1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1회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문제 이미지
1
양곡의 무제한 유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3
청의 알선으로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4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5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설

제시된 조약문의 제1관은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과 아울러 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다진다"며 제3국이 불공평하게 대할 경우 서로 도와 잘 조정한다는 거중조정 조항을 담고 있다. 상대가 '대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 문서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이다.

제14관은 대조선국 군주가 어떤 혜택과 특권을 다른 나라에 베풀면 "미국 관민도 일체 균점하도록 승인한다"고 규정하여 최혜국 대우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조약에 최혜국 대우가 들어간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 조약은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려던 청의 알선(이홍장의 중재)으로 체결되었으며,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체결 이듬해 초대 공사 푸트가 부임하자 조선은 답례로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한편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 것은 조·일 무역 규칙이고,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처음 규정한 것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온 계기는 제1차 한·일 협약이며, 부산·원산·인천 개항은 강화도 조약의 결과이므로 이 조약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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