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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1회
밑줄 그은 ‘대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ㄷ,ㄹ
해설

대화에서 한 인물이 임금이 군포를 기존의 절반인 1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한다고 말하고, 다른 인물이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입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묻고 있다. 군포 2필을 1필로 감해 준 이 법은 영조 대의 균역법이다.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바로 어염세와 선박세를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킨 것일부 상류층 자제를 선무군관으로 편성해 1년에 1필의 군포를 거둔 것이다. 여기에 결작이라 하여 토지 1결당 쌀 2두를 거두는 조치도 함께 시행하였다.

나머지 보기는 균역법과 무관하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한 것은 대한 제국 시기 광무개혁의 내용이고, 수신전·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던 토지를 폐지한 것은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준 직전법 시행과 관련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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