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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2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2회
(가)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문제 이미지
1
한ㆍ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2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하였다.
3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였다.
4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를 설치하였다.
5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하였다.
해설

자료는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인민 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 전복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및 긴급 조치 제4호에 따라 다수 인사를 체포해 사형·무기 징역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해 국제법학자협회가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한 1974~1975년의 사건이므로, (가)는 유신 체제하의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회사 폐업에 항의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YH 무역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제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부·마 민주 항쟁으로 이어져 유신 체제 붕괴를 재촉하였습니다.

한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과 진보당 조봉암 사건(1958)은 이승만 정부, 삼청 교육대 설치는 전두환 신군부, 대통령 긴급 명령을 통한 금융 실명제 실시(1993)는 김영삼 정부 때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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