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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그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2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2회
밑줄 그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운영되었다.
2
한ㆍ미 자유 무역 협정(FTA)을 비준하였다.
3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4
유상 매수ㆍ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5
의원 정수 3분의 1이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되었다.
해설

라디오 방송 내용은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고, 한·일 합방에 협력한 자와 독립운동가를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며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즉 밑줄 그은 국회는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입니다.

제헌 국회는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에 더해, 1949년 유상 매수·유상 분배 원칙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사들여 농민에게 나누어 주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주제가 해체되고 자작농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제 운영은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시기,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 제한 철폐는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때의 일이며, 의원 정수 3분의 1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한 것은 유신 체제의 국회,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비준은 2011년 국회의 일로 모두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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