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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2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2회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양반에게도 군포가 부과되었다.
2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3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하였다.
4
부족한 재정의 보충을 위해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5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해설

대화에서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 먼저 시행한다", "방납의 폐단이 경기도에서 특히 심하다", "각 고을에서 공물 대신 쌀을 거두어 선혜청에 납부한다"고 하였다. 광해군 즉위년(1608)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대동법이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현물 공물을 거두던 방식을 바꾸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베·동전을 내게 한 제도로, 토지가 적은 농민의 부담을 줄였다. 대신 국가가 필요한 물품은 시장에서 사들여야 했다.

이에 따라 선혜청에서 값을 받아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고, 이들의 대량 구매가 상품 화폐 경제와 수공업 발달을 자극하였다.

다른 설명은 각각 다른 제도의 내용이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린 것은 흥선 대원군의 호포제, 양전 후 지계를 발급한 것은 광무개혁,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나눈 것은 세종의 연분 9등법, 선무군관포 징수는 균역법의 보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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