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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3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3회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2
농촌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3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가 설치되었다.
4
한ㆍ독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서독으로 광부가 파견되었다.
5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해설

제시된 자료는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한 결정 요지입니다. '평화 통일'을 주장한 조봉암이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여만 표 이상을 얻어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진보당의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가) 정권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는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 등을 구속한 뒤인 1958년 말, 야당 의원들을 무력으로 몰아낸 채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이른바 보안법 파동(2·4 파동)이라고 하며,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 탄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 한 조치였습니다. 조봉암은 이듬해인 1959년에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 선출은 유신 체제, 새마을 운동 전개와 한·독 협정에 따른 서독 광부 파견은 박정희 정부, 삼청 교육대 설치는 신군부가 집권한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므로 (가) 정부 시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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