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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4회
밑줄 그은 ‘이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1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2
박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3
조선 형평사 창립 대회가 개최되었다.
4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5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해설
자료는 대한 제국 인민으로 전답을 가진 자는 관청이 증명한 관계(官契)를 반드시 소유하고 구계(舊契)는 무효로 하며, 대한 제국 인민 외에는 전답 소유주가 될 수 없어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몰래 매매·저당·양도하면 최고형에 처하고 해당 전답은 몰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양전·지계 사업의 산물이다. 1898년 양지아문을 두어 토지를 측량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지계아문이 설치되면서 1901년부터 근대적 소유권 증명서인 관계(지계)를 발급하였다. 이 사업은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단되었다.
따라서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의 사실로는 1903년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한 사건이 해당한다. 압록강 삼림 채벌권을 둘러싼 이 사건은 러일 간 대립을 크게 격화시켰다.
나머지는 시기가 어긋난다. 이만손 등의 영남 만인소는 1881년, 박문국의 한성순보 발행은 1883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한 미군의 강화도 침략(신미양요)은 1871년의 일이고, 조선 형평사 창립 대회는 1923년으로 훨씬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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