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5회 상세 페이지

자료의 신문 기사와 담화는 국회 표결에서 민의원 재적수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 결석 1이 나왔음에도 정부가 개헌안 통과를 인정했다고 전합니다. 3분의 2가 정확히 $135\frac{1}{3}$인데 단수(소수점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논리로 135표를 가결선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1954년의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입니다. $203 \times \frac{2}{3} = 135.33\cdots$ 이므로 본래 가결에는 136표가 필요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수점을 버림으로써 이미 내려진 부결 선포를 뒤집었습니다.
이 개헌의 핵심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시행 결과로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고, 이승만의 장기 집권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의원 내각제로의 전환은 4·19 혁명 후 제3차 개헌,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대통령 선출은 유신 헌법, 선거인단이 뽑는 7년 단임제는 1980년 제8차 개헌, 5·10 총선거는 제헌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