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문서가 작성된 당시에 실시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5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5회
다음 문서가 작성된 당시에 실시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 징용령을 시행하였다.
2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을 공포하였다.
3
쌀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4
독립운동 탄압을 위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공포하였다.
5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해설

문서는 사이토 마코토의 「조선 통치에 대하여」로, 지방 자치를 실시해 민의 창달을 꾀하고 교육 제도를 개정하며,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차별 대우를 철폐하고 조선인 소장층 가운데 유력자를 군수·학교장 등에 발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3·1 운동 이후 1920년대에 시행된 이른바 문화 통치의 내용이다.

겉으로 내건 유화책과 달리 실제로는 친일 세력을 길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였고, 경제 면에서는 일본 본토의 식량 부족을 메우려고 1920년부터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여 늘어난 생산량보다 많은 쌀을 실어 갔다. 그 결과 조선 농민의 식량 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조선 태형령(1912)과 회사령(1910)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조치이고,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1936)과 국민 징용령(1939)은 민족 말살 통치기의 조치이므로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와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