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6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6회
밑줄 그은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1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2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조직되었다.
3
2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4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5
국회가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운영되었다.
해설
라디오 방송 내용은 "민주당의 윤보선 의원이 국회에서 208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며,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선출된 윤보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하고 국무총리 지명권과 긴급 재정 처분권,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임기는 5년"이라고 전한다. 이는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개정된 헌법, 곧 제2공화국 헌법이다.
이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징적 국가 원수로 두고 실권은 국무총리와 내각에 부여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동시에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1960년 7·29 총선으로 양원이 구성되어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고, 이 체제는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붕괴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나머지는 시기가 다르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과 2년 임기 국회의원 선출(5·10 총선거로 뽑힌 제헌 국회의원)은 제1공화국 수립 무렵의 일이고, 조봉암의 진보당 창당은 1956년,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조직은 1972년 유신 헌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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