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법령이 적용된 시기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46회 상세 페이지

자료는 "한일 병합 이후 일반 기업들이 발흥하여 회사 조직으로써 각종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사업 경영에 제한을 주기 위하여 총독부령으로 (가)를 공포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였다고 서술한다. 회사 설립을 총독의 허가 사항으로 묶고 이를 어기면 신체형과 벌금형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가)는 1910년에 공포된 회사령이다.
회사령은 1910년 제정되어 1920년 신고제(허가제 폐지)로 바뀔 때까지 적용되었으므로,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는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일제는 헌병 경찰에게 즉결 처분권을 주어 범죄 즉결례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 없이 한국인을 처벌하였다. 자료에서 법령을 어긴 자에게 신체형까지 부과하였다고 한 것도 이러한 강압적 통치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나머지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 제2차 조선 교육령은 1922년, 농촌 진흥 운동은 1932년부터 시행되었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과 국가 총동원법(1938)은 민족 말살 통치기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