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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47회
밑줄 그은 '대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한 호포와 결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군포를 1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라. 경들은 1필로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1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하였다.
2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부과하였다.
3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4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하였다.
5
어장세, 염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하였다.
해설
양역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도록 한 자료로, 영조 대 균역법 시행 상황이다. 정부는 이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왕실 재원이던 어장세·염세·선박세를 국가 재정으로 돌리고 결작과 선무군관포를 거두었다. 수신전·휼양전 폐지는 직전법, 토지 1결당 미곡 12두 부과는 대동법, 지계 발급은 대한 제국의 양전 사업, 연분 9등법은 세종 대의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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