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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48회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신문
제△△호 2020년 ○○월 ○○일경찰관 부당 징계 취소
경찰청은 (가) 40주기를 맞아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의 문책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 처분이라고 판단하였고, 중앙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직권 취소하게 되었다.
1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되었다.
2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3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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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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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대학 교수단이 시위행진을 벌였다.
해설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을 보호했다가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의 문책 지시로 징계를 받았다는 기사에서 (가)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임을 알 수 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구호는 6월 민주 항쟁, 의원 내각제 개헌과 대학 교수단 시위는 4·19 혁명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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