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명령을 시행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금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48회 상세 페이지

다음 명령을 시행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조(목적) 이 명령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①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이하 “기존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이하 “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경부 고속 도로를 준공하였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금융 실명제 조치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경부 고속 도로 준공과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은 박정희 정부,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은 노무현 정부, 원조 물자를 가공한 삼백 산업 발달은 이승만 정부 시기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