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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50회
밑줄 그은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 개최로 국운 융성의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하며, 공명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자치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경제적 정의 실현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중산층과 서민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 자막] 대통령, 공명 선거와 사회 정책 방향 제시
1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2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되었다.
3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4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실시되었다.
5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가 시작되었다.
해설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 개최를 앞두고 그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자치 선거를 언급한 신년사이므로 밑줄 그은 ‘정부’는 김대중 정부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호주제 폐지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정은 노무현 정부, 대학 졸업 정원제는 전두환 정부,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는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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