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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50회
밑줄 그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 신문 제△△호 ○○○○년 ○○월 ○○일

호패법 재실시 발표

금일, 이 호패법을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문란해진 군적을 정비하고 이괄의 난 이후 심상치 않은 백성들의 동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호패법은 반정(反正) 직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새로 군역에 편입될 백성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1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2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3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였다.
4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5
1년에 2필씩 걷던 군포를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해설

반정 직후부터 논의되던 호패법을 이괄의 난 이후 다시 시행하게 한 ‘왕’은 인조이다. 인조는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역분전 지급은 고려 태조, 삼정이정청은 철종, 신해통공은 정조, 균역법은 영조 때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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