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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51회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제5관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행사한다.
- (나)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에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하고,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보 기>
- ㄱ. (가) - 최혜국 대우 내용을 포함하였다.
- ㄴ. (가) -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 ㄷ. (나) - 방곡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 ㄹ. (나) -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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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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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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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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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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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가)는 관세 자주권 규정이 들어 있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나)는 방곡령 시행 절차를 규정한 조일 통상 장정(1883)이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거중조정과 함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처음으로 포함하였고, 조일 통상 장정은 방곡령 시행 1개월 전 통보 규정을 명시하였다.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된 것은 한성 조약과 톈진 조약, 재정 고문 파견은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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