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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54회
밑줄 그은 ‘방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국왕께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1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2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3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4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5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다.
해설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그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울 대책을 마련하게 한 것은 조선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이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결작을 거두고 어장세·염세·선박세를 국고로 돌렸으며,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는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연분 9등법은 세종,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수신전·휼양전 폐지는 세조, 제위보는 고려 광종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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