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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57회
다음 판결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김○○ 씨가 모 다방에서 동석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물가 조정한다고 하면서 물가가 오르기만 하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중앙정보부에서 모 대학교수를 잡아 조사를 하다 죽이고서는 자살하였다고 거짓 발표하였다.” 등의 발언을 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사상계 전 대표 장준하, 백범 사상 연구소 소장 백기완이 함석헌, 계훈제 등과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에 대해 논의하고 긴급조치를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및 자격정지 15년, 12년을 선고받았다.
1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가 개최되었다.
2
농촌 근대화를 표방하는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3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4
금융 거래 투명성을 실현하고자 금융 실명제가 시행되었다.
5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해설

제시된 판결은 유언비어 유포와 긴급조치 비판을 이유로 중형이 선고된 사례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과 긴급조치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유신 체제하의 박정희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농촌 근대화를 내세운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한일 월드컵과 한미 자유 무역 협정 반대 시위는 2000년대, 금 모으기 운동과 금융 실명제는 각각 김대중 정부와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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