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이 법'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한국사 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57회 상세 페이지

밑줄 그은 '이 법'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한국사 쟁점 토론] 주제: 공납의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농민]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물을 현물 대신 쌀, 베 등으로 납부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양반 지주]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물을 납부하게 되어 토지가 많은 지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어염세, 선박세 등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었다.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가 시행되었다.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이 부과되었다.

밑줄 그은 ‘이 법’은 대동법이다. 방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물을 현물 대신 쌀·베·동전으로 내게 하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므로 농민 부담은 줄고 지주 부담은 늘어난다는 토론 내용이 이를 가리킨다. 대동법 시행으로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어용상인인 공인이 등장하였다. 어염세·선박세의 국고 귀속과 결작 부과는 균역법, 연분 9등법은 세종, 호포제는 흥선 대원군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