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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0회
밑줄 그은 '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장준하]
오늘의 헌법은 그 개정의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이 헌법 개정 발의권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천부의 권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청원 운동을 전개하는 바이다.
1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2
대통령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였다.
3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4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로 정하였다.
5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해설
장준하가 헌법 개정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비판하며 100만인 개헌 청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힌 자료이므로 밑줄 그은 '현행 헌법'은 유신 헌법이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과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까지 주어 권력을 집중시켰다. 내각 책임제와 참의원·민의원 양원제는 4·19 혁명 이후의 헌법, 7년 단임제는 1980년에 개정된 헌법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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