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임시 토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4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4회
다음 규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임시 토지 조사국 조사 규정
제1장 면과 동의 명칭 및 강계(疆界) 조사와 토지 신고서의 접수
제2장 지주 지목(地目) 및 강계 조사
제3장 분쟁지와 소유권에 부의(付疑)* 있는 토지 및 신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재조사
제4장 지위(地位) 등급 조사
⋮
- 조선 총독부 관보 -
*부의(付疑): 이의를 제기함
1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2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3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4
조선 노동 공제회가 조직되었다.
5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되었다.
해설
임시 토지 조사국을 두고 토지 신고서 접수와 강계·지목 조사를 규정하였으므로 1910년대에 시행된 토지 조사 사업 관련 규정이다. 같은 시기인 1910년 일제는 회사를 세울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여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눌렀다. 원산 총파업(1929), 국가 총동원법(1938), 조선 노동 공제회(1920),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은 모두 이후의 일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