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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6회
밑줄 그은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신문 제△△호 ○○○○년 ○○월 ○○일
어려움에 빠진 한인 회사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후 한인의 회사는 큰 영향을 받아 손해가 적지 않기에 실업계의 원성이 자자하다. 전국에 있는 회사를 헤아려보니 한국에 본점을 두고 설립한 회사가 171개인데 자본 총액이 5,021만여 원이요, 외국에 본점을 두고 지점을 한국에 설립한 회사가 52개인데 자본 총액이 1억 1,230만여 원이다. 그중에 일본인의 회사가 3분의 2 이상이고, 몇 개 되지 않는 한인의 회사는 상업 경쟁에 밀리고 회사 세납에 몰려 도무지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1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2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3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4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5
조선 사상법 예방 구금령을 시행하였다.
해설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 밑줄 그은 '법령'은 1910년에 공포된 회사령으로, 1920년 폐지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이 시기 일제는 무단 통치를 펴면서 1910년부터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를 약탈하고 지세 수입을 늘렸다. 신문지법은 1907년, 미쓰야 협정은 1925년, 경성 제국 대학 설립은 1924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1941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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