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2점][헌법 이야기]…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7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7회
밑줄 그은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2점][헌법 이야기] 헌법 개정의 역사
제헌헌법 · 제1차개정 · 제2차개정 · 제3차개정 · 제4차개정 · 제5차개정 · 제6차개정 · 제7차개정 · 제8차개정 · 제9차개정
제2차 개정 배경
1954년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인 자유당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 국회 표결에서 재적 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틀 뒤 자유당은 야당 의원들이 총퇴장한 상황에서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부결 선언을 취소하고 의사록을 수정하여 개헌안 가결을 선포하였다.
1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2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었다.
3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4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5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해설
1954년 자유당이 재적 203명 중 135명 찬성으로 부결된 개헌안을 사사오입 논리로 가결 선포한 제2차 개헌, 곧 사사오입 개헌에 관한 자료이다. 이 개헌으로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없애 이승만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대통령 선출과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은 유신 헌법, 5년 단임 직선제는 1987년의 개헌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