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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7회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제4조 …… 조선 상인이 북경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
  • (나)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에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지하고,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1
(가) -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2
(가) -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3
(나) -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
4
(나) -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명시하였다.
5
(가), (나) -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해설

(가)는 청 상인의 서울·양화진 개점과 내지 통상을 규정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 (나)는 방곡령을 시행할 때 1개월 전에 통고하도록 한 조·일 통상 장정(1883)이다. 조·일 통상 장정에는 일본에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다른 나라에 준 특권이 일본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통감부 설치는 을사늑약,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은 제물포 조약에서 정해졌고 두 장정은 임오군란 직후에 맺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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