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 법령이 발표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9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69회
(가), (나) 법령이 발표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제1조 신한공사를 조선 정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써 창립함. 공사는 군정장관 또는 그의 수임자가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10명의 직무를 집행하는 취체역이 관리함.
제4조 ……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은 전부 신한공사에 귀속됨.
(나)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 장관이 관장한다.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등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및 상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상환액은 해당 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 5푼을 5년간 납입케 한다.
1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2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3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되었다.
4
5·10 총선거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5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해설
(가)는 미군정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세운 신한공사 관련 법령(1946)이고, (나)는 3정보 상한과 유상 매수·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1949)이다. 그 사이인 1948년 5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조선 건국 동맹 결성은 1944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1941년, 경향신문 폐간은 1959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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