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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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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다
1999년 제정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국민 생활 보호 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오늘날 사회 보장 제도는 민생 안정을 위한 역사 속 사회 시책에서도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삼국 시대 고구려에서 실시한 ㉠진대법, 고려 시대 ㉡의창과 ㉢제위보의 설치, 조선 시대 ㉣환곡제와 ㉤사창제의 운영은 오늘날 사회 보장 제도의 범주에 해당한다.

㉠ - 고국천왕이 시행하였다.

㉡ - 성종이 흑창을 확대 개편하여 설치하였다.

㉢ -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였다.

㉣ - 세도 정치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 - 구제도감을 두어 백성을 구호하였다.

자료는 역사 속 빈민 구제 시책을 나열한 것으로 ㉠ 진대법, ㉡ 의창, ㉢ 제위보, ㉣ 환곡제, ㉤ 사창제이다. 사창제는 조선에서 향촌 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한 구휼 제도인데, 구제도감을 두어 백성을 구호한 것은 고려의 일이므로 사창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진대법을 시행한 고구려 고국천왕, 흑창을 확대 개편한 고려 성종, 기금의 이자로 빈민을 구제한 제위보, 세도 정치기에 수탈 수단으로 변질된 환곡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