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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0회
(가), (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 |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 (나) | 제39조 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③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재적 대통령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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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6·25 전쟁 중 부산에서 공포되었다.
2
(가) -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3
(나) - 호헌 동지회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4
(나) - 3·1 민주 구국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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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 6월 민주 항쟁 이후에 제정되었다.
해설
(가)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대통령 선출과 6년 임기, 국회 해산권을 규정한 1972년의 유신 헌법이고, (나)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7년 단임의 대통령을 뽑도록 한 1980년의 제8차 개정 헌법이다. 유신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추천하는 조항이 있어 국회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 부산에서 공포된 것은 1952년 발췌 개헌, 호헌 동지회 결성의 배경은 1954년 사사오입 개헌, 3·1 민주 구국 선언에 영향을 준 것은 유신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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