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2025년 연속 기…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3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3회
(가)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2025년 연속 기획 강좌] 헌법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우리 학회에서는 헌법의 변천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는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헌 헌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강의 주제
- [제1강] 헌법 전문, 3·1 운동의 정신을 담다
- [제2강] 민주 공화국의 명문화로 주권 재민의 원칙을 다시 천명하다
- [제3강] (가)
- [제4강]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하는 경자유전의 실현을 추구하다
■ 장소: □□ 학회 회의실
1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를 구성하다
2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
3
국민의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다
4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장기 집권 체제를 강화하다
5
긴급 조치,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다
해설
3·1 운동의 정신을 담은 전문, 민주 공화국 명문화, 경자유전을 지향한 농지 분배 조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강좌의 주제는 1948년 제헌 헌법이다. 제헌 헌법 부칙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가)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 양원제와 내각 책임제는 4·19 혁명 이후의 개헌, 5년 단임 직선제는 1987년 개헌,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는 사사오입 개헌, 긴급 조치는 유신 헌법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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