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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제73회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선무군관 직책을 특별히 설치하고 서북을 제외한 6도에서 벼슬이 없는 자들 중 선정한다. 사족이 아니거나 음서를 받지 않은 자들, 군보(軍保) 역할에 그치기에는 아까운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평시에는 입번(立番)과 훈련을 면해주고 다만 베 1필을 받는데, 유사시에는 관할 수령이 지도하여 방비에 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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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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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 실시로 인한 세입 감소분의 보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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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 단행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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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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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한 목적
해설
선무군관 직책을 새로 두어 벼슬 없는 자들을 선정하고 평시에는 훈련을 면해 주는 대신 베 1필을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영조 때 균역법 시행에 따른 선무군관포에 관한 자료이다. 균역법으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자 부족해진 재정을 선무군관포와 결작, 어염선세 등으로 메웠으므로 세입 감소분의 보충 방안을 탐구 주제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대동법, 신해통공, 연분 9등법, 설점수세제는 모두 다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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