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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1회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하나는?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한 경우,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모두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위반이어서 동일한 수준의 강한 처분이 적용된다.
이에 비해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개별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해 위반의 성격과 처분 수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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