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유기재배 인증농가 위반사례 중 행정처분 기준이 인증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