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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에 대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 )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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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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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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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해설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재량 없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고, 여기에 더해 일정 기간 재취득을 막는 결격기간을 두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결격기간을 3년이나 5년, 7년으로 보는 것은 규정된 기간보다 길게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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