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서 개별기준의 행정… | [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친환경관련법상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서 개별기준의 행정처분기준중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1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 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4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해설
친환경관련법상 행정처분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인증(사업자) 자체를 취소하는 처분과 문제된 해당 제품에 한정해 판매를 금지하는 처분으로 구분된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한 경우는 그 특정 제품의 표시 위반이므로 인증 취소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처분의 대상이 되며, 서류 위조나 부정한 방법의 인증 취득, 자료 미기록 등은 인증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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