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환경관련법상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는 어떤 벌칙을 받는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