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인증심사 일반에서 인증심사원의 지정에 대한 내용이다. 다… | [유기농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는 「세부실시 요령」 [별표 2]에 세 가지만 열거되어 있다.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경우,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동일 신청인을 연속하여 일정 기간 심사한 경우는 지정 제한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재심사를 할 때에는 재심사의 대상이 된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인증심사원을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