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의 일반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 | [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의 일반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알맞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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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인증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증번호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구성원 수 대비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때에 한해 위반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위반행위자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해 계산하므로, 소수의 위반이 반복되면 결국 단체 전체가 취소 대상이 된다.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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