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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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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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업자가 공시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시를 유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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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를 한 공시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갱신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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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를 갱신하려는 공시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유기농어업자재 공시 유효기간 규정에서 '공시를 받은 날부터 5년'이라는 보기가 옳지 않은 이유는 공시의 유효기간이 5년이 아니라 3년이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의무는 맞다.
- 공시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원래 공시기관에서 갱신이 불가능할 때 다른 공시기관에 갱신 신청이 가능한 규정이 맞다.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류 및 시료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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